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두고 대치 정국을 장기간 이어가면서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는 내년도 ‘살림’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예산소위 구성을 두고 갈등을 겪는 모습이 정쟁으로 비춰지면서 여론의 싸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야는 예결소위 구성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 등 정당들은 ‘7:6:2:1’(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와 ‘6:5:2:1’ 등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관례이고, 현재의 15명도 소위로써는 규모가 큰 편인만큼 16명으로 소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7:6:1:1’ 또는 ‘6:6:2:1’로 정당 간 의석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충안으로 ‘7:6:1:1’ 의석 배분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는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절충안을 따를 경우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 간의 차이가 없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예산소위 구성이 여야의 대립 속에 지연되고 있는 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유불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1석 차이이기는 하지만 구성 비율에 따라 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비교섭단체 진영,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사이에 힘의 균형 정도가 바뀌게 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다르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쉬운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로 예산소위 구성이 늦춰지고, 예산안 심사도 지연됨으로써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는 주말 물밑 작업과 오는 19일 여야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소위 구성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앞으로의 예산 심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쉽게 절충안도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대부분 일정 상 예산안 법정시한은 이미 넘겼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예산소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소위에서 부처별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작업은 이미 진행돼야 했지만, 법정시한을 약 2주 남긴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소위가 구성되더라도 법정시한을 놓치게 됐을 때의 비판 여론을 인식해 이에 쫓기듯 심사를 하게 될 공산이 크고, 이 경우 470조5000억원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예산’에 대한 꼼꼼한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