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t 방출 의견’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개호 농림부 장관은 “농민 입장에서 당연히 높은 수준의 쌀값이 유지되기를 희망하지만 경제 전체 측면에서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조건 반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비축미 5만t을 방출은) 국민경제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은 쌀값 오름세에 따른 김밥집‧분식집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차원으로, 현재 거래되는 쌀값(19만4000원)을 약보합 수준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보름 정도 공매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정도 공공비축미를 방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장관은 “만약 5만t 방출로 쌀값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의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 후까지 예산안 심사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상향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점에 공매할 만큼 시급하냐. 누구의 이익을 위한 대책이냐”면서 “농민의 공분만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도 “물가당국과 협의해 5만t 방출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관이 몇 일 전 언급해놓고 변심한 배경이 뭐냐”며 “수확기에 재고미를 방출한 것은 농정 역사상 초유의 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 쌀값이 19만4000원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확기철에 공공비축미를 방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부당하다면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의결 연기를 요청했다. 이만희 의원은 “예산안 (의결을) 중지하더라도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태흠 의원도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제대로 된 안이 나올때까지 예산안 의결을 (하지)말자”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는 ‘뒷전’…대기업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독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연기된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을 상대로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5곳의 대기업 관계자들과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황 위원장, 경대수(자유한국당)‧정운천(바른미래당) 상임위원회 간사, 김태흠(자유한국당)‧김종회(민주평화당)‧박주현(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연기된 만큼 간담회 참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참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을 향해 기금 출연에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면서, 세제혜택‧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김 장관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며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출연금의 70%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금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FTA농어업법’에 따른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기부를 통해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조성된 기금이다.
연 1000억원씩 10년 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약 505억7000만원이 모였고, 민간기업 출연금의 비중은 6.9%(공기업‧공공기관 93.0%)에 그치고 있다.
기금에 민간기업의 출연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업 비틀기’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인식한 듯 참석자들은 기금 출연은 FTA농어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일제히 강조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일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지 않지만, 법치의 연장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고, 김태흠 의원도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상생기금 출연을 요구하는 것을 언론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함께 상생을 고민해보자는 차원의 자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