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년 예산정국에서 지적됐던 이른바 ‘생색내기 예산’ 확보 경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의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이들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 규모만도 약 4조원이다.
정무위원회는 4088억982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중에는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지원사업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이전 편성됐던 3조1022억에서 1278억원 증액(3조2300억원)한 부분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당초 80억원에서 20억원 증액했고, 청년층 등을 위한 금융지원과 저소득층 신용보증지원, 대학생 소액금융지원 등 예산은 각각 1205억원, 1000억원, 200억원 등이 증액됐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228억4800만원을 증액했고, 외통위도 413억3200만원이 늘어났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4018억3600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5506억1000만원, 기금 운용계획안도 4835억5000만원 증액해 총 3조341억6000만원을 늘렸다. 국민안전투자방안과 고속도로 건설, 주택 도시기금 관련 예산을 늘리고, 융자사업 예산을 감액한 결과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나머지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증액 요구액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이상의 증액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는 총 9조원이 넘는 예산증액 요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 국회의 예산심사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간 감액 요구가 집중적으로 반영돼 왔고, 예비심사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의 예산 증액은 ‘생색내기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번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예산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고, 오는 15일에서 16일부터 국회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가 진행,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