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 원대의 남북협력기금 중 비공개 편성 액수가 전체의 38%인 4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남북 협력·교류 사업이 급증하는데도 정책 결정 과정부터 예산안까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의원(자유한국당)이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 4172억원을 비공개로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 협력 등 남북경협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상세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북한에 정부의 대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2000년부터 비공개 사업을 공개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질의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일부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과거 남북회담 때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으로 협상 전략에 문제 생긴 적이 있지 않냐”라고 질문했고, 조 장관은 “과거 북한에서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남북이 함께 구상하는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은 북한과 협의가 남아있으니 언급이 어렵다. 전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투자, 국제자본 유치 등 조달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현재까지는 투입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라며 남북협력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30년간 경제효과에 대해 “30년간 7개 사업을 통해 남측은 170조원, 북측은 250조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개성공단이 주력”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예산 규모가 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더 커져야 하지만 통일부가 예산 비중을 오히려 더 늘리고 있어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남북협력기금 중 비공개 편성 비중은 2017년의 경우 9587억원 중 1554억원으로 16%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9592억원 중 2550원으로 26%로 증가했다. 또 2019년에는 비공개 편성 예산 비중이 38%로 액수나 비율면에서 점차 증가해 4172억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조명균 장관은 이에 대해 “(관련 예산은) 원래 비공개였다. 관행에 따라 처리했다”며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협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협상 내용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양석 의원(자유한국당)은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예산 등 비공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