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OECD 대비 낮은 수준” vs 野 “고용증가 정책부터”…남북협력기금 규모에도 ‘온도차’

[2019 예산전쟁] ‘23조 일자리예산’ 적정성 도마 위

2018. 11. 06 by 이창원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 규모는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확대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야당은 ‘세금퍼붓기’를 중단하고 이른바 ‘고용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우선 민주당은 OECD의 평균 일자리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3%인 반면 한국의 일자리 예산은 1% 수준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일자리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서도 9월 말 기준 81.5%라고 설명하며 일자리 예산 편성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도 9월 말 82% 정도”라며 “연말 기준으로 거의 불용액이 없을 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국내 경제여건에 대해 수출, 소비 등 거시지표들은 견조하지만 투자‧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의 모멘텀을 돌릴까에 다같이 신경을 써야할 때”라며 일자리 관련 재정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예산안 ‘원안 고수’ 입장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이 집행됐지만, 고용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에 앞서 관련 정책부터 제시돼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소매업 10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4천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고용을 증가시킬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해 국민들이 이 자리(예결위장)에 나왔다면 김 부총리는 멱살을 잡혔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 투자 설비는 빈사 지경”이라며 고용 부진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드러났다. 야당은 북한의 핵 폐기 로드맵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퍼주기 예산’ 증액 편성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남북협력기금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 준비를 위한 ‘예비적 지원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원은 오히려 적게 편성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남북관계 경색됐을 때도 1조1000억원이 넘었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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