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강제노역 재판 증인 불응에 공세…강경화 장관 “연내 종전선언 등 추진”

[2018 국감] ‘朴정부 외무’ 윤병세 불출석 두고 ‘공수 전환’

2018. 10. 26 by 한다원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6일 국회서 외교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박근혜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불출석해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다.

외통위는 앞선 지난 11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을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병세 전 장관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여당이 요구했고,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 논란과 관련한 야당 측 요구 증인이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외통위원장에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한다. 당초 제안된 핵심 인사들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만 채택했다”며 “수사대상자 신분인 본인에게도 형평을 기한 배려로 출석 요구를 거두어 달라. 민감한 사항에 대한 발언 여하에 따라 국익 내지 우리의 대일 전략에 영향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판거래 관련과 10명 이상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중 윤 전 장관은 최소한의 증인 출석 합의였다”며 “국회 권익 실현 차원에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 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윤 전 장관이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받았다고 사유서에 썼지만 그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진술”이라면서 “실제로 소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윤 전 장관의 불출석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정양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윤 전 장관의 증인 불출석은 심히 유감스럽지만, 내일 모레면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라며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일 경우 불출석한 많은 관례가 있는 만큼 여야 간사 논의를 더 하자”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윤병세 증인이 낸 사유서를 보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나와있다. 사실상 피의자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만일 나와서 증언하면 국회가 개입하는 것이다. 오늘 증인이 나오지 못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본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은 “증인은 국회에 출석해서 형사소송법상 불리한 사항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윤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이날 외통위 국감 오전 질의에선 평양공동선언 비준,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강 장관은 북한의 국가 규정 여부와 남북간 합의서의 조약 성격에 대해 “남북 간 관계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외교부도 동의한다. 남북 관계는 서로 특수한 관계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과 종전선언 가능성 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로선 연내 종전선언 추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공약을 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 불발 외신 보도에 대해, 강 장관은 “북미 사이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닌 걸로 미국 측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회의 시작 후 30여 분간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위해 오전 10시50분 쯤 정회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국감은 국감대로 하고 간사 협의는 별도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면서 10분 만에 회의가 재개됐고, 오전 11시 국감 질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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