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조사…전문인력 부족 호소 59%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기업 중 67.3%가 FTA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역량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일 공개한 'FTA 원산지 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TA 활용 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추징, 벌금 등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나 활용기업 39.0%는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했다.
대다수 기업들이 원산지 관리 필요성을 체검하면서도 전문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이 59.1%에 달해 원산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소기업은 'FTA 이해부족', 100인 미만 기업은 '사후검증 절차 이해 부족', 300인 미만 기업은 '협력사 관리 및 시스템 도입 비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무역협회는 체계적인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방안으로 ▲FTA별 검증 트렌드 파악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른 차별적 대응 ▲기존 자료 재가공 관점 통한 접근 전략을 제시했다.
또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계약단계부터 수입자·수출자, 수출자·국내 공급업체 등 당사자간 사후검증 대응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후검증 지원 컨설팅, FTA 재직자 교육,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부와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지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FTA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원산지사후검증은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검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