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경제장관회의서 정책 성과 역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413 총선을 앞두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유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증세 없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했다“4대 중증 질환 등 국민 부담을 덜고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정책을 겨냥해 나라의 곳간을 허물고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선심성 복지공약을 주장하면서 정작 서비스 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법안에 손 놓고 있는 건 경기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분별하고 일률적 복지에 대한 약속을 제시해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을 어떻게 지게 할지 숨긴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그는 생산, 소비, 수출, 심리 등이 위축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수출 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며 광공업 중심으로 생산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고 소비, 투자심리도 5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고 했다세계 경제 심리 지연,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제한 그는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그는 시장 수요, 기술 트렌드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1, 2년 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면세점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허수수료 인상으로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면세점 시장을 경쟁적 시장 구조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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