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조달시장,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확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출과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에 안주해 기술개발과 해외판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계약 시 법정 기술인력 준수 여부를 확인해 의무고용 이행과 신규고용 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 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견기업에 갓 진입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일정 기간 보장하겠다”며 “스펙 알박기와 같은 입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펙 알박기란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할 때 특정 회사의 제품을 위해 특정 규격을 정하고 납품받는 방식이다.
유 부총리는 또 “시설공사에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도를 용역 분야에도 확대해 기술경쟁을 유도하겠다”며 “품질에 걸맞은 적정대가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해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