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제조업 성장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 설계, A/S, 콜센터, 기술금융∙보험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융복합 등 신산업, 관광∙레저∙컨벤션과 한류 관련 산업 표준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간 1조1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표준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로 선진경제 구현’을 목표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창출과 기업 성장을 도모,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가 특징이다.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5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표준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계획은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 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등 4개 분야 115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이행 차원에서 5년간 1414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다. 부문별로는 기업 성장 지원에 7523억원(65.9%), 글로벌 시장창출 지원에 1980억원(17.3%)을 투자한다.
정부는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도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교통, 스마트홈, 스마트워크, 스마트의료, 스마트농축수산업, 지능형로봇, 3D프린팅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합서비스 표준화로 ICT융합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신성장분야와 관련, 온실가스의 효율적 관리, 탄소발생 저감 등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탄소나노튜브, 은나노, 경량금속, 무연솔더 등 신소재∙나노기술 산업표준 기반을 마련해 부품∙소재시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보건산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휴먼 연계 의료 데이터, 인체 바이오 인식과 표현 관련 융합 기술, 진단시약, 진단검사, 의료기기 및 의료물질 등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제조업과 연계된 제조기반 서비스의 국가-국제 표준도 만들 계획이다. 제조업 성장에 필수적인 R&D∙설계, 산업디자인, 물류∙유통, A/S, 콜센터, 설비유지보수, 기술금융∙보험서비스 등의 표준화가 마련된다.
정부는 표준화에 있어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은 늘리되,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제거하기로 했다.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신속 표준∙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R&D 단계부터 표준∙인증 기준을 동시에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고조되는 관광, 컨벤션(MICE), 의료관광, 레저∙스포츠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도 추진된다. 여행 수단, 숙박, 음식, 쇼핑, 관광, 의료, 이벤트 등의 서비스 간 연계 운영을 위한 정보 표준화, 관광안내정보 분류체계의 개발과 표준코드 개발도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표준체계 고도화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기존 표준개발∙관리를 민간 주도를 바꾸고, 민간표준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간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