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가 고용문제 해결책은 크게 달라
콘텐츠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총선공약을 내놨지만 설익은 약속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별화된 콘텐츠산업 공약이 없다는 게 문제로 꼽혔다. 공약 중 일부는 주장에 그쳤고, 또 일부는 재탕이라는 평가다.
최근 청년예술가 고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다만 방식은 크게 달랐다. 여당은 민간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고 야당은 공공부문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양당 모두 빈곤한 콘텐츠산업 공약
새누리당은 케이컬처밸리(K-Culture Valley) 조성지원을 주요 콘텐츠산업 공약으로 내놨다. 융복합 미디어 콘텐츠와 쇼핑‧문화를 아우르는 한류 콘텐츠를 집적해 한국관광의 랜드마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콘텐츠가 아니라 관광분야에 포함돼있다. 학계 관계자는 “콘텐츠를 관광 상품의 종속변수처럼 다루고 있다”며 “이 공약을 만드는 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재탕공약 혐의도 짙다. 이미 지난해 대통령소속 문화융성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부지에 1조원을 투자해 케이컬쳐밸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었다. 당시에도 한류월드 사업의 재탕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똑같은 사업이 20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다시 제시된 셈이다.
강보라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는 “장소를 조성하는 식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킨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책과 콘텐츠정책이 뒤죽박죽 섞인 공약을 내놨다.
핵심은 콘텐츠중심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공약이다. 다만 더민주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유료방송 시장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시 주장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아영 문화산업교류재단 조사연구팀 연구원은 “모바일 기반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제작자와 수용자 플랫폼을 나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하는데 그냥 뭉뚱그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콘텐츠산업 정책 제시에 수동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 박사는 “중국 콘텐츠산업이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국내인력 유출 우려도 현실이 됐다”며 “더민주가 콘텐츠산업 인재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능동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청년 예술가 고용, 같은 문제 다른 접근
청년 예술가 고용문제 해결은 여야가 모두 약속했다. 다만 해결책은 크게 달랐다. 새누리당이 민간기업을 통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청년예술 일자리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청년예술가들에게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콘텐츠관련 창업경연대회도 개최한다. 추후에 이 사업을 전국 예술대학교에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이 추구하는 문화예술사업을 파악해 청년예술가 인력을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메세나 활동 수요도 파악해 공연‧전시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도 밝혔다. 하지만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기업 등에 올라타려 하지 말고 차라리 중소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에 힘쓰는 게 더 낫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체육‧영화‧미디어제작 근로자의 특수고용 의제를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사회보험 특례를 이들에게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고용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다만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방식도 새누리당과 구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문화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공공부문 문화사업 참여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을 전공한 한 학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예술 콘텐츠 생산자는 불분명한데 반해 더민주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더민주가 콘텐츠 제작자나 예술가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잘 맞춰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여야 공약 모두 지나치게 설익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문화와 콘텐츠 분야 전문가 풀(pool)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또 지난 국회부터 문화정책 분야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문화연대는 29일 열린 공개토론회를 통해 “문화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방송, 교육 등이 정책 우선순위에 있었다”며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문화정책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