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국가 재정운용 여론조사…고용·복지·보건 순

한 청년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재정지출 정책은 일자리 분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3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실시한 국가 재정 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고용(26.7%), 복지(24.6%), 보건(17.7%)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은 소득 보조 등의 일반 복지 지출보다 고용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단순히 이전 지출에 의지하는 전통적 의미의 복지(Welfare) 대신 근로복지(Workfare) 형태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자 가운데 20대 청년층 35.9%가 고용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대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40대 전업주부는 경력 단절 극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시간제, 보육교육 보조, 전문성 활용 일자리를 선호했다.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회간접자본(13.1%), 국방∙외교(13.8%) 분야 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문화∙체육(24.0%) 및 복지(13.9%) 분야의 지출 합리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 우선순위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24.9%로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 지원(17.8%)과 노인층 지원(1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대 청년층은 일자리(38.6%), 60대 노인층은 소득지원(26.7%) 등을 선호했다.

 

응답자들의 80.6%는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 타 분야 지출 삭감을 꼽았다. 국채발행(9.9%)이나 증세(9.5%)보다 훨씬 높았다.

 

노인 빈곤 해결책으론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이 37.8%로 나타났다. 개인저축(23.7%), 가족 부양 의무 강화(22.1%) 순이었다.

 

출산 기피 요인은 보육비(41.4%), 사교육비(21.8%), 주택비(15.4%) 부담 및 일과 육아 병행 곤란(12.8%) 등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보육비 지원(28.4%), 교육비 지원(21.8%), 육아휴직제 강화(17.7%) 등이 꼽혔다.

 

결혼기피 이유에 대해 40.8%가 결혼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직장 불안정(23.2%) 구직 기간 장기화(14.4%)가 뒤를 이었다. 해결방안으로는 일자리 창출(42.2%), 결혼 비용 지원(26.2%) 등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급 연력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다. 기여율 인상(14.6%)과 연금 수령액 축소(13.5%)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재 만 65세인 수급연령을 높일 경우 만66~68세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는 지난해 10 29일부터 11 23일까지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별∙연령별 인구에 비례해 진행됐다. 국민들의 잠재된 정책 수요와 애로사항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적 집단 면접(FGI)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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