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9일 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현장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했다. / 사진=기재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부산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인 IoT와 해양관광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 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며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하면 국가 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서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난 24일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 안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검토해 반영했고 상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도 도입해 지역의 시도와 도전이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부산광역시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SK텔레콤, 아이리얼, 삼미 등 IoT 관련 기업 및 해양관광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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