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
정부가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을 10% 줄여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이 큰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핵심개혁 과제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재량지출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부 부처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뜻한다. 올해 총지출 386조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203조원으로 53%를 차지했다. 나머지 47%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다.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 예산을 요구할때 재량지출을 10%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 절감으로 조성된 재원은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 정책에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부처 자율적으로 절감한 재량지출 총액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 규모는 168억원 수준이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10%선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내년 예산에서 약 16조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방부 무기구입과 같은 구조조정이 곤란한 경직성 성격의 사업비는 제외된다.
정부는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줄이거나 없애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이 우수한 부처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처에는 불이익을 줘 구조조정을 독려한다. 각 부처별로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말까지 감축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 총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효율화하는 개념”이라며 “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부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편성지침은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재정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고 있지만 세입 면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와 미래 대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세출 면에서도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쓰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고용영향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각 부처 일자리 사업 196개(15조8000억원)와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이 평가 대상으로 분류된다. 각 부처는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예산 요구자료에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등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과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문화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 추진시 사전에 적격성을 조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시행한다.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등 보조금 사업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장기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선심성 복지사업을 추진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와 교육감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경비 편성 이행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예산지침을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국민 의견 수렵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