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발 실적…허위사고가 전체 75.8% 차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6549억원을 기록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으로 전년보다 552억원 늘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전년(8만4385명)보다 954명 줄었다.
보험 종목별로 생명·장기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320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50.7%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기는 지난해 891억원으로 전년(891억원)보다 14% 증가했다. 장기손해보험사기는 지난해 2429억원으로 전년(1793억원)보다 35.5% 급증했다. 해당 보험의 보험료와 계약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기규모도 함께 증가한 탓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은 지난해 47%로 10년 전보다 30.6%포인트 줄었다. 블랙박스, CCTV 등이 보편화되면서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된 결과다.
사기유형별로 입원·장해·교통사고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허위사고는 4963억원으로 전체 사기보험의 75.8%를 차지했다. 전년(4224억원)보다 739억원 늘었다.
자살·살인·고의 자동차 추돌 등을 일으키는 고의사고는 975억원(14.9%), 병원·정비공장 등이 피해를 과장하는 피해과장 사고는 353억원(5.4%)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 25.5%, 회사원 20.1%, 자영업 7.1% 순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지난해 3088명으로 전년(2269명)보다 36.1%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4916건이었다. 전년(5753건)보다 837건 줄었다. 손해보험회사의 중복제보 불인정 등 포상금 인정기준이 강화된 탓으로 분석된다.
제보유형별로 허위사고가 전체 사기신고 중 94.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상유형별로 음주·무면허운전(57.6%), 운전자 바꿔치기(14.3%), 등 자동차 관련 제보에 대한 포상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사건에 집중 수사가 이뤄져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늘었다”며 “보험회사가 계약인수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