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낙하산 인사 먼저 해결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은 지난달 2일 서울 금융위원회에서 성과주의 확산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 사진=뉴스1

성과주의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번 달 17일부터 18일 전체 간부 워크숍을 열어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와 금융사측 제시 안건에 대응해 교섭 파행과 대규모 파업, 국민 홍보 등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금융노조는 4월초 진행될 산별 중앙 교섭에서 노사간 요구 안건을 주고받은 뒤 협상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협상 결렬을 내놓을 방침이다. 총파업으로 움직임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성과주의 등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홍보할 계획도 세웠다. 정부가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완화해 현재보다 노동자를 쉽게 방출하는 기업문화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한 폐해도 전할 방침이다. 

 

나기상 금융노조 대변인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내지 못하면 저성과자 일반해고로 이어지는 기업문화가 급속히 퍼질 것”이라며 “이는 금융노동자의 생존권과 관련됐다. 결국 총력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주의 정책의 문제점은 노동자 희생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개선을 하려는 정부의 친기업적 의도에 있다”며 “내막을 보면 성과주의를 못해서 기업 경쟁력이 없어진 게 아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경쟁 저하가 더 심각하다. 이 부분을 차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성과주의 강행은 결국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 당국과 금융사측의 압박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금융노조는 물러설 곳이 없게 됐다는 뜻이다. 

 

금융사측은 정부의 성과주의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지침에 따라 지난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2016년도 산별 임단협 사측 안건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협의회가 내놓은 핵심 안건은 총 4가지다. 신입직원 초임 조정, 2016년 임금 동결, 호봉제 폐지 및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근거조항 마련 등이다. 

 

금융 당국도 기업·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에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9개의 금융공공기관장과 만나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은 성과주의 문화를 조기에 이행할 경우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인사, 예산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영평가에서도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해 점수를 부과해 평가하기로 했다.

 

나기상 대변인은 “사용자 측이 중간 타협점도 없이 정부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안건을 테이블에 올려놨다. 지금처럼 토론 없이 받아들이라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사측은 성과주의 강행 의지를 접을 생각이 전혀 없다. 교섭이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