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규제프리존특별법 이달중 입법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근거없는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주 그린카진흥원을 찾아 지역 전략산업 간담회를 열고 “1998년이나 2008년 경제 위기 때와 지금은 조건이 다르다”며 “국민 여러분이 정말 큰일 났나 보다 하고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걱정하실 정도의 큰 위기는 아니다”라며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좋지 않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계획도 밝혔다.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초 올 6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이를 앞당겨서 3월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5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허용·예외 금지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규제가 불분명한 새로운 융합산업 분야의 경우 별도의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 조기 출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인만큼 고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각 시도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수소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의 병행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운영기준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40~60% 수준의 측정센서 부품의 국산화율도 2020년까지 80%이상이 되도록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