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
정부가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해 중국과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중국 베이징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BT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한다. TBT 위원회는 한·중 FTA 이행기구 아래 14개 위원회 가운데 이번에 가장 먼저 개최됐다.
한·중 양국은 TBT 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전기안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전자파 분야를 비롯해 양국의 강제인증제도(중국 CCC, 한국 KC 인증 등) 품목 전반에 대한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도 논의했다.
양국은 또 지난해 9월 체결된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도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튬이온전지 및 의류 제품의 중국 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화장품 인허가 기간 단축,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사 등록 제한규정의 합리화,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 의약품 통관검사 개선 등 중국 측 기술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도 논의했다.
윤종구 국가기술표준원 과장은 “양국간의 근본적인 TBT애로 해소를 위해 양국의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일치화 등 포괄적인 기술규제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매년 한 차례씩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TBT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현안이 생기면 추가로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