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인접 땅, 수십 배 보상 임박”…그린벨트 허위광고 주의보

최근 부동산 토지시장에서 그린벨트 거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 및 과장광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주요 일간지에 그린벨트 분할 매각과 관련한 광고가 부쩍 늘었다. 지역은 전국구로 다양하지만 특히 행정구역상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경기도 과천시(92%), 하남시(80%) 땅에 대한 광고가 많다.

그린벨트 매매 광고가 증가한 것은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그린벨트 해제 간소화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최종 해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심의부터 최종 승인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이달 30일부터는 30만㎡(약 9만 평)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다. 해제와 개발절차가 일원화되면서 개발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토지 판매업자들은 선거철 선물용으로 그린벨트가 풀릴 시기인데다가, 정책적으로도 해제가 쉬워져서 사놓으면 수십 배 보상이 가능하다고 광고한다.

과천의 한 토지 판매업자는 “과천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관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에서 그린벨트를 푸는데 안간힘을 쓴다”며 “틀림없이 해제 될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현동 그린벨트 땅은 평당 35만~70만 원 정도지만 바로 옆 토지 감정가는 2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사놓으면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현혹시켰다.

하남의 또다른 토지 판매업자는 “선거철이니까 그린벨트가 선물용으로 또 한차례 풀릴 때가 됐다”며 “향후 개통될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하남시를 지날 예정이어서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때문인지 지난해 과천, 하남 등지의 지난해 토지거래량은 직전해에 비해 급증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천은 지난해 2892필지가 거래됐다. 이는 직전년도인 2014년 1459필지가 거래된 것에 비해 98%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하남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2014년 9757필지가 거래됐지만 지난해에는 65% 늘어난 16136필지의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린벨트 매매가 어느때보다도 성행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상당수가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웃돈을 붙여 여러 필지로 나누어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프로젝트식 투자다. 쪼개팔기의 경우 개별등기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공동등기를 통해 공동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 토지개발업체 관계자는 “공동등기로 다같이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니 당사자가 건축을 하고 싶어도 지분을 가진 다른 지주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리행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다는 얘기다.

또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여부가 결정된 바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도 해제될 수 있지만 검토대상지역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