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총력지원...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 구축
관세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를 계기로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올해 전국 14개 시도에 신설되는 규제프리존에는 신규 면세점 설립을 허용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34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을 비즈니스센터로 전환하고, 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역직구 제품에는 QR코드를 부착해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돼 있는 수출전용 신고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건당 수출신고를 기존 30분에서 10초까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규제프리존에 신규 면세점을 허용하고 즉시환급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테러 예방을 위해 20개 세관별로 테러대응 전담팀을 꾸리고, 우범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여행자 전수검사를 확대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외직구 등으로 밀수를 시도하거나 허위표시·과장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를 납부유예하고,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