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관장회의 참석… “FTA 활용 확대에 역량 집중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산업, 주력산업 부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세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관세청이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한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역직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대상을 넓히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수량과 기간을 정하고,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세율을 낮춰줄 수 있다. 반대로 수입량을 제한하고 싶을 때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세율을 높이는 방식을 쓴다.
그는 “수출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라며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금년에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신산업과 주력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산업의 기계장치와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우무역협정(FTA) 활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8.0% 감소한 가운데 FTA 미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10.7%로 크게 감소한 반면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4.4%였다”며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FTA가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간 경쟁의 최종 승자는 FTA 체결 여부가 아니라 FTA 활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잘 몰라서 또는 불편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 FTA가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과 같은 대(對) 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불량 먹거리·짝퉁물품 같은 불법·위해물품 단속, 테러위험 선제적 대응,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밀수 및 불법 외환거래 단속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도 관세청 세수 징수목표인 52조원을 차질 없이 달성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