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효과 더 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19일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나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 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대신 자동차개별소비세 인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효과는 더 크다고 본다”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은 대기업이지만 그와 연관된 수천곳의 협력·하청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또 자동차는 필수재가 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2조원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 부총리는 “일본에서도 나눠주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 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구조조정,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 조기 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선 유 부총리는 “직접 영향은 국내총생산(GDP)의 0.04%로 제한적”이라면서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사도 (개성공단 중단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정부 내 협의가 있었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