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거품 꺼져…하우스 푸어 늘 수도"
자료=한국감정원
아파트 청약 시장도 미달이 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1·2순위 청약이 끝난 32개 사업장 중 15곳(47%)이 순위 내 마감에 실패했다. 전달인 지난해 12월 순위 내 미달률(37.5%)보다 청약 미달률이 10%포인트 높아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가격 상승률은 작년 주택 가격 상승률 4.4%의 40% 수준인 2%대에 머무를 것"이라며 "상승세가 멈췄을 뿐 아니라 하락 신호까지 나타난 것은 분명히 작년과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현상은 경제성장 둔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수요보다 과도한 공급 물량 때문"이라며 "2%대 상승 수준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정체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하우스 푸어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 침체와 경제 침체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우스푸어는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로 과도하게 대출받아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말한다. 외형상 중산층이지만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띄운 집값 거품이 빠지고 있다"며 "이는 하우스 푸어 양산 등 1200조원의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진 가계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은 연 1조9000억원 늘어난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9년만에 올렸다. 당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석자들은 올해 금리를 4번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하다.
윤석천 평론가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순 있지만 금리를 내리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진 않을 것이다. 실업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한은도 금리를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미국 금리 인하 전 금리를 내리면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은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려야 한다"며 "특히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 금리는 오른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오는 3월 한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연기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상황에서 한은만 동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