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심사 강화, 공급 규제 의도 아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시작된 대한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에 대해 공급 규제 의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 운영에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차원이지, 규제를 통해 공급을 막거나 사업성 있는 분양을 막기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 산하인 도시주택보증공사는 이달부터 경기 평택, 용인, 김포 등 미분양 급증 우려 지역 23곳에 대해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점 차원에서 심사를 한 후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은 유지하되, 특별히 공급물량이 많아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본점 차원에서 한차례 심사를 더 하겠다는 방식이다.

이 경우 분양보증서 발급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연된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분양보증 심사 강화를 통해 공급속도 조절 또는 분양 옥죄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는 상황에서 강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강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1분기까지 모니터링을 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이루어진 75만 건의 인허가가 계속 이어진다면 일부지역에서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올해 우려된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1분기까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은 시장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급등과 급락이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우리 건설사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건설사들은 단순도급 수준을 벗어나 설계 및 파이낸싱 기능을 갖춰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입찰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맞춘 해외건설 수주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등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경제제재가 풀리고 이란에 가는 거지만 한국기업들은 옛날부터 이란에 있었다"면서 "이란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고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IB가 올해 직원 100명 가량을 뽑을 예정인데 가급적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들이 AIIB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기자간담회 말미에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강호인표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권 4년차 장관은 잘 정리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지 않고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