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주택금융 정책 마련해야”

주택시장이 안정되려면 수분양자 집단대출 유지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같은 유연한 주택금융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과잉의 허와 실을 주제로,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현안 진단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우선 제1주제 발표에서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분양이 많았고 하반기부터 미분양이 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조정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분양물량과 실제 재고로 반영되는 입주물량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장수용능력, 시장수요 유지여부, 시장수급상황 측면에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이어 “최근 공급과잉 논란이 입주대란 →가격폭락→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공급 부족분을 감안해보면 지난해 공급물량이 시장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오는 2017~2018년 늘어나는 입주물량도 과거 공급 부족분 이내라고 노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이후 주택공급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주택금융관련 정책의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불안심리가 계속되면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를 겪을 수 있으므로 불안심리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현안은 가계부채, 대출 규제(여신심사, 집단대출, LTV·DTI),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수요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집단대출 지속 공급,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자제 유도,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설정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