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겠다”며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이 달러로 지급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북한으로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최우선시한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의 무사귀환이었다“면서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이라며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의 단합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과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을 향해서도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린다”며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