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 철수 완료할 것"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조업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 정부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3년 9월 160여일만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맺었던 남북 합의가 틀어졌다. 당시 남북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 받지 않고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 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형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산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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