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조속 가입 로드맵 촉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 서명식이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이와 관련해 조속히 가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TPP 발효가 한국에 미칠 중장기적 효과까지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TPP 발효 시 회원국 간 역내 소비재 수출 비중과 역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누적원산지를 활용한 관세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비회원국인 한국산 제품이 TPP 회원국산, 특히 일본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협회는 "TPP 발효가 한국에 미치는 효과는 대부분 한미FTA로 누리던 혜택이 잠식되는데서 비롯된다"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TPP 역내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큰 일본이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해 생산력을 더욱 향상시킬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TPP 정식서명으로 12개국에서 본격적인 발효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이라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로 미국 연내 비준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TPP 발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비준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