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 중국 침체, 저유가 등 대응 차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1분기 우려되는 소비 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부처의 차관 주재 예산집행심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 1분기 추진상황을 관리해달라”며 “최단 기간 내 사전절차를 마무리 하는 등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장관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정 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종 수요자인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출연사업 등에 대한 실집행률도 중점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서도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점검체계 구축 등 조기집행을 최대한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에서는 매월 2차관 주재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조기집행 추진상황과 부처 협조가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주 실무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의 집행부진사업과 애로 요인을 파악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