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할 상황 아냐”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휘발유 경유 등 유류제품 가격에서 유류세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인터뷰에서 “저유가 대책 중 유류세 비중의 조정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현재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까지 추락하면서 현재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섰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리터(ℓ)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다.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일각에서는 세금이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주장을 펴고 있다.
최 차관은 저유가 대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유가에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다”며 “내수 등에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출에선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등에서 약간의 유출은 있으나 규모 등에서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으나 현재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