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관련 분쟁 증가 전망…전문조정기구 절차 이용해야

최근 5년 민원∙분쟁 발생 현황 / 자료=한국거래소

지난해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는 33개사 총 4435건으로 전년(5503)에 비해 약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우경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장은 일부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한 민원∙분쟁이 2310건에 달했지만 STX팬오션 회사채 및 동양 계열사 사태가 진정추세를 보임에 따라 총 건수는 전년대비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동양사태 및 대량 전산장애 등 단일 쟁점 민원을 제외한 건수는 1795건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추세로 일임매매 등 주가 등락과 상관관계가 있는 민원∙분쟁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임∙임의매매, 부당권유,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은 2014 1157건에서 지난해 867건으로 줄었다.

 

유형별로는 전산장애 민원∙분쟁이 25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대비 16가량 증가한 수치다. 일부 증권사의 특정일 전산장애 관련 건수가 23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은 544건으로, 전년(726)에 비해 25% 감소했다. 시장 상승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수익률 개선 영향이다. 부당권유 관련 민원∙분쟁은 463건으로 전년(3574) 대비 87%가 줄었다. 기존 동양 등 대량 민원을 제외한 건수는 133건으로 전년 161건에 비해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문집행과 관련한 민원∙분쟁은 111건으로 전년(51) 대비 118% 증가했다.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가 증가한 상태에서 하반기 시장 변동성 심화에 따른 반대매매 분쟁이 늘었기 때문이다. 신용거래 잔고는 2013년 말 42200억원에서 2014년말 59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65400억원으로 확대됐다.

 

황 팀장은 최근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 불확실성, 유가 하락 등 대외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반대매매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신용거래의 높은 이자율(5~15%)과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위험을 감안해 신용거래 이용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대매매 절차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증권∙선물회사에 즉각 항의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사건은 한국거래소 등 전문조정기구 절차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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