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인 일본법 중 재벌 불리한 내용은 삭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샷법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독소조항 제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원샷법 합의에 대해 "건강한 국민경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는 반경제민주화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더민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뒤집어 새누리당과 합의한 것은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선택"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재벌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는 배제한 불균형한 악법"이라며 "우리나라의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 원샷법을 왜곡해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법 중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독소조항 제거 등의 원샷법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 제거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 추진과 이해관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