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기관 메타평가 도입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통합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성과평가는 그동안 재정사업자율평가, 기금사업운영평가 등 분야별로 운영돼 왔다.
기재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 13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 일반재정,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해 운영하고 개별사업 평가 권한은 부처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칸막이 평가로 인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가 곤란하고, 평가 중복으로 인해 부처 업무 부담 및 평가 결과가 상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부처가 평가한 것을 다시 상위평가기관이 사업별로 확인·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재조정함에 따라 부처에서는 형식적·방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평가 대상을 현행 1/3에서 모든 재정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대상은 사업수 기준으로 올해 50% 수준에서 2017년 70%, 2018년 이후 100%로 확대한다.
다만 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 지표 및 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부처 자체평가도 강화된다. 각 부처는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부처의 평가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로 사전 부과한다. 정부는 올해 세출 구조조정 목표액을 4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상위기관 메타평가도 도입된다. 기재부 등 평가부처는 기존의 사업별 전수확인 방식에서 메타평가로 평가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메타평가는 사업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를 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에 대한 평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메타평가를 통해 우수 및 미흡부처를 선정하고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 부처는 기관포상을 하고 다음연도 평가시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및 미흡비율을 하향한다. 반면 미흡 부처는 당해연도 총구조조정규모 확대와 함께 다음연도 총구조조정규모 및 미흡비율을 상향한다.
기재부는 올해 평가 대상은 48개 부처, 829개 사업(2016년 예산기준 58조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3월 각 부처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4~5월 상위평가 기관의 분야별·부처별 메타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