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단체 “카드수수료 인하하라”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일부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상키로 한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한 중소상공인단체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59개 중소상공인단체는 1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11월2일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내놨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수수료율을 각각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평균 2.2%대인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낮춰 1%대 수수료율을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카드회사들은 이 같은 당정합의 내용을 역행해 오는 31일부터 약국 등 연 매출 3억원이 넘는 중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2.5%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수수료율 상한은 최대 2.5%다. 이미 인상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도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라 올해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가맹점은 25만~30만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곳(전체 가맹점의 약 6%)과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곳(전체 가맹점의 약 4%) 등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파악된다.

배재홍 전국유통산업연합회 사무국장은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돌려막기 꼼수를 관리감독 해야하는 금융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합의한 3억~10억 원 구간의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0.3% 인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상공인단체들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기습인상사태 규탄 및 카드수수료 1%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