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예산 편성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누리과정 논란 관련해 “교육청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절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년에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8000억원 정도나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목적 예비비를 3000억원 정도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지원 등에 대해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또 쏟아져나오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도 이런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예산은 한정돼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을 하면 결국 부담은 정부에게 온다”며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만들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건데 중앙정부가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포퓰리즘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