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예산 편성 가능”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누리과정 논란 관련해 “교육청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절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년에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8000억원 정도나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목적 예비비를 3000억원 정도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지원 등에 대해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또 쏟아져나오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도 이런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예산은 한정돼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을 하면 결국 부담은 정부에게 온다”며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만들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건데 중앙정부가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포퓰리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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