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조조정 점검회의 진행

 

12월 임시국회가 원샷법 등 쟁점법안을 한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 / 사진=뉴스1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 당국과 기관들이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임시국회에서도 기촉법을 대체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되지 않은 채 회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극적인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기관들과 함께 이날 오후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한시법 입법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매주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진행해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촉법 공백 속에서 겪을 어려움을 조정하고 중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기촉법 공백이 이번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만 법안 부재 장기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마련하고 있다. 늦어도 1월말 자율협약 제정을 목표로 이미 지난 4일부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빠른 자율협약 마련을 위해 매일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태크스포스에 참석중인 한 관계자는 "첫날 회의에서는 목표로 했던 금융기관들이 모두 참여했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위급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산업은행도 이날 오후 채권금융기관들과 한진중공업 자율협약 신청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의 재무상황과 유동성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오는 15일에는 자율협약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진중공업은 경기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지난 7일 채권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발표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당혹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기촉법 공백 속에서도 관련 법안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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