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성장전략은 이미 한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교역 둔화, 신흥국의 거센 추격과 불확실성 증대로 기존 성장전략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수출을 증대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부가가치 중심의 선진국형 수출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면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서고, 일부 주력산업들도 세계적인 경기 위축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전반의 활력과 자신감이 크게 떨어졌다”고 최근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주 후보자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수출부진 타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FT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유망 소비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통관·인증 애로 해소 등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국가들과 FTA를 지속 확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FTA 허브국가로서 이점을 활용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도 힘을 쏟겠다”며 “구조전환과 온라인마켓 급성장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와 함께 디지털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후보자는 “우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정보통기술(ICT) 융합 확산, 친환경화 등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전략 차원에서 선제·자발적인 사업재편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신산업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꽃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자는 또 “신기후체제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금년 중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업종별 세부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력산업의 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유가 상황을 계기로 에너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해외자원개발 체계도 내실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며 “특히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