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기관, 모피아 낙하산, 개인 신용정보 침해" 논란

국민 신용정보 침해 논란을 받는 한국신용정보원이 5일 개원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만든 기관으로 금융위 산하기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 신용정보가 정부에 의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이관해 통합 관리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보험협회로부터 일반신용정보와 기술신용정보를 이관받았다.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 신용정보를 이관받았다. 

 

신용정보원은 금융권·비금융권(핀테크 기업,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분석부도 갖췄다.

 

신용정보원의 이사회 의장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맡았다. 초대 신용정보원장은 전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가 역임했다. 김준현 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 국장이 전무이사를 맡았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은 사실상 금융위의 산하기구이며 정부에 의한 국민 신용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설립됐다. 은행연합회는 끌려왔다. 사실상 금융위의 산하기구다"며 "이에 한국신용정보원의 국민 신용정보를 정부가 입맛대로 쓸수 있는 가능성, 빅브라더를 배제할 수 없다.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그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도라도 사실상 금융위가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사회도 임의 기구로 만들었다. 이는 은행연합회 밖에 신용정보기관을 만들려다 제동이 걸린 금융위원회의 꼼수다"고 덧붙였다.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사회는 임의 기구이며 금융위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인허가권을 관장했다. 

 

김준현 전 금융감독원 인사가 한국신용정보원 전무를 맡은 부분도 논란거리다.

 

한 금융 전문가는 "김준현 전 금감원 제재심의실 국장이 신용정보원 전무로 간 것은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이며 이는 신용정보원이 사실상 금융위 산하기관이라는 하나의 증거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원이 금융권·비금융권(핀테크 기업,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점도 개인 신용정보 침해 가능성 우려가 높다. 여당이 비식별 신용정보 활용을 위해 발의한 법 개정안에 재식별화 위험 대처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6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핀테크 특별위원장)은 비식별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비식별정보의 재식별화 위험 대처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전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비식별정보가 재식별화 될 위험을 막을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비식별정보는 기술상 재식별이 가능하다. 기업과 권력에 의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빅브라더는 정보 독점을 통해 권력자들이 행하는 사회 통제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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