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기반 약해...예산 운용과 홍보도 문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연지 1년이 지났다. 지역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 자립 미흡, 홍보 부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현장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들이 전국 각지에서 균등한 보육을 받고, 대기업의 성공 경험을 창업 생태계에 활용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삼성과 연계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대전, 전북, 경북, 광주, 충북, 부산, 경기, 경남,강원, 충남, 전남, 제주, 세종, 울산, 서울 순서로 출범됐다. 2015년 7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센터 체제가 마무리됐다.
입법조사처 조사결과, 많은 센터들이 지역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연계해 지역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지난해 7월 기준, 250여개 창업기업에 대한 1:1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규채용 75명, 매출 171억4000만원, 투자유치 299억원 등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기준, 멘토링 컨설팅 9604건, 금융·법률·특허 등 원스톱 서비스 상담 3150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투자펀드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향후 5년간 총 8174억원의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3575억원(목표치 대비 44%)이 조성됐고 이 가운데 359억원(조성액 대비 10%)이 집행됐다.
◇혁신센터, 지속가능성 여전히 불확실
문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비영리 재단법인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체 수익 창출 경로가 없기 때문에 센터 운영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보조가 필수다.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재정보조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정부의 정책 목표가 변경되거나 대통령이 교체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폐지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다. 이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의 지속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 정부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차기 정부가 집권하는 2018년 이후에는 현 정부와 거리를 두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폐지해 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눈치봐야 하는 예산 운용과 건물 활용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예산은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예산 운용이 경직적이다. 이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거나 아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파견 직원이나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에는 보조금 활용 자율성이 낮아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원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에 지적받지 않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펀드 집행도 문제다. 펀드 운영사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안전한 기업을 선정해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전적인 투자를 위해 창업펀드를 구축한 센터와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혁신센터는 입주 건물 활용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임차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센터들은 내부 공간 배치나 안내판 설치와 같은 크고 작은 일상적인 공사도 임대인(건물주)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