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보육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시도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