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일 오후 신년인사회 개최…野 불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일 열린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건배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고 임기 4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압박할지 주목된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경제5단체장 등 220여명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관련 5개 법안 등 처리를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서비스법과 원샷법, 노동관련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9개 법안을 오는 8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새해 첫 브리핑을 갖고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 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금 계류된 많은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쟁점법안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압박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권 재편 움직임으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정 의장이 8일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쟁점법안까지 함께 직권상정해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 동의 없이는 본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직권상정하면 성(姓)을 간다"고 공언했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하려는 새누리당 방침에 대해 "정의화라는 사람은 원칙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며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가능해다.

 

여야의 극적 타협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도 신년인사회에 초대됐지만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와 경색 국회 등을 이유로 미리 불참을 통보했다. 쟁점법안 처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더민주당 내분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도부의 담판 협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 재소집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 재소집에 대한 여야 협상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는 상태다.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해도 각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될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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