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심의관'·'연금보험예산과'서 복지예산 총괄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관리할 전담부서를 새로 만든다. 이는 4대 공적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앞으로 닥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미리 파악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험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험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그 동안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련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보건·의료비 확대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안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4대 공적연금과 복지 관련 예산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복지예산심의관을 일단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고서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