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실 규모 확대, 외국자본 이탈 등도 경계해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도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게 생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8호)’를 통해 한국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돼 가계 재무 건전성에 큰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올 12월에 기존 0~0.25%였던 기준금리를 0.25~0.5%로 인상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17명이 예상한 2016년말 적정 기준금리는 0.9~2.1% 수준이다. 중간값은 1.4%로 4차례 인상을 전망했다. 2017년말과 2018년말에는 각각 중간값 기준 2.4%, 3.3%, 장기적으로는 3.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인상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내년 중에 기준금리를 신속히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23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한은이 곧바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책처는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미국의 금리 동향보다는 국내 경기 회복 여부가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은은 현재 기준금리를 1.5%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다. 향후 국내 경기추이에 따라 당분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 금리인상 시점을 바로 뒤쫓아 가지 않더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제반 여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금리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부채를 갖고 있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돼 가계 건전성에 큰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된다. 가계부채는 2015년 3분기 말 기준 1166조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계대출은 경기 순환 및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것이어서 가계 대차대조표 측면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보이나 향후 이자율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업부실 규모가 최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지난해 15.2%(3,295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오를 경우, 이러한 한계기업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취약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기업의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자본으로 이탈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시아 신흥국들은 외화부채 규모가 크고 달러 강세로 인한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이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높고 외환보유액 또한 견조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외국인 자금이탈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약 신흥국의 자금이탈이 급속히 진행되고 해당 국가의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한국 수출 및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 또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정책처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리스크가 이미 상당 부분 금융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으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이 시중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여러 문제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