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구조조정 계획 발표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12억 달러 규모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에선 구조조정과 사업 정리 등 다운사이징을 추진한다. 건설업의 경우 입찰제도 변별력을 강화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해운산업과 관련해 현재 선대 구조로는 근본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별회사 자체적으로 유동성 문제 대응이 어려울 경우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선박펀드를 만들어 나용선(BBC) 방식으로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 나용선은 용선 종료 시 소유권이 선박펀드에 있어 해운사(용선사)가 매각이나 선가 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부채비율에 영향이 없어 해운사가 선호한다.
정부는 운영 초기 선박펀드를 12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되 수요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비율 400% 이하 기업이다.
지원대상은 투자심의위원회(출자자가 지분율에 따라 참여)에서 결정하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를 우선 지원한다. 펀드 투자자는 일반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해운선사가 참여한다.
정부는 '운임공표제' 적용 대상도 10개 항로·35개 항만에서 모든 항로·항만으로 확대하고 운임 협상 범위를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다. 대형 선사들의 운임 덤핑 행위를 단속·제재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조선업의 경우 과잉공급과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부문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형사와 중견사의 경쟁력 없는 부문을 줄이고 각사별로 경쟁력 있는 부문을 특화해 수익성 위주 경영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개별사의 정상화 추진이 어려울 경우 인수·합병(M&A)·청산 등 사업정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건설업의 경우 시장규모 감소에 맞춰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찰제도의 변별력과 보증 선별 기능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에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도입, 시행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건설업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KOIF)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화학업의 합섬원료 중 TPA(테레프탈산) 분야는 과잉공급과 영업적자 지속으로 설비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업계의 자발적 설비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철강업 합금철(망간합금철) 분야의 경우 과잉생산 영업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가 추가적인 설비조정을 통해 감축목표(89만t→50만t)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