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소비, 투자 감소 심각...출산장려, 이민 정책 미흡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경제예측 전문기관 덴트연구소의 해리 덴트 소장은 그의 저서 ‘2018 인구절벽이 온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리 덴트는 인구통계학에 따라 출산 정점에서 47년 후 소비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소비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1971년이 출산 정점인 한국은 2018년이면 인구절벽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은 6.0명에 달했지만 1983년 2.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5명 아래로 내려온 뒤 2001년 이래 초저출산(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2016년(3704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명으로 지금보다 100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력 감소는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숙련 근로자 은퇴, 신규 노동인력 부족 등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줄고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구매력 높은 노동인구가 줄면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도 위축된다. 반면 사회보장 부담은 증가한다. 연금이나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실효성은 ‘글쎄’

정부도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하고 34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기본계획은 늦게 결혼하거나(만혼)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것(비혼)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바라봤다.

이에 정부는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난임부부에 대해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3일간 휴가를 쓸 수 있는 ‘난임휴가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기업이 부당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한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기준 1.21명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에는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에 1.7명, 2045년에는 2.1명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18일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긴급좌담회’에서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에 비해 문제진단은 적절했으나 잘못된 대안을 제시했다”며 “안정적 고용,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족생활 양립,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내세우는 정부 방안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게 된다”며 “한 사람 생존하기에도 벅찬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한 주거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와 함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월세 60-100만 원에 달하는 임대주택”이라며 “이는 청년과 상관없는 것이며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민정책...아직은 ‘걸음마’ 단계

정부는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위해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민과 외국인, 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학비자(D-2) 체계를 개편, 우수 외국인 장학생들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외국인 취업자가 국내 취업자의 3%를 차지할 만큼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위상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단순기능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 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중은 4∼5%에 불과했다.

1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선영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이 내놓은 ‘국내 외국인력 취업 현황 및 노동 수급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한 전체 외국인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178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취업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61만명에 이른다.

국내 외국인력 중 56만명은 단순기능인력으로 조사됐다. 그중 절반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종으로는 기계조작 및 단순노무 종사자가 단순기능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5만여명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전문 외국인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체 등록외국인의 4∼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회화 지도, 예술흥행 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술지도, 전문직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직종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정선영 과장은 “현재 외국인력 유입은 내국인 기피 부문에의 노동력 공급이라는 단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적절했으나 성장 부문에서의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서는 제한적 한계를 보인다”면서 “숙련도가 높은 고급 외국인력 비중을 높이는 등 외국인력 유입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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