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64.5%…증가 속도는 둔화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95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조6000억원(6.5%) 증가했다. 이 같은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다.

이중 국가 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만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는 620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41.8%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5조원으로 GDP 대비 27.5%를 차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조원 증가했으나 GDP 대비로는 1.0%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 및 일반정부 부채 모두 GDP 대비 비율의 증가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부채 증가세 둔화의 주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제적으로 한국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국가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강력한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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