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개혁 좌초되면 역사심판 받을것" 또 국회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노동관련 5법 등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데 대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를 또 다시 압박했다. 국민 심판론에 이어 역사 심판론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노동관련 5대 법안) 입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만약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련 5개 법안에 대해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런 (개혁)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만 국가 전반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막중한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새해에도 4대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는 최대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 과제에 대해 "예산 낭비나 비효율은 오랫동안 쌓여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에도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핵심개혁과제 24개 성과로 ▲공공개혁(공무원연금 개혁·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공공기관 부채 감소) ▲노동개혁(노사정 대타협·임금피크제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 도입·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확산·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정착 노력) ▲교육개혁(자유학기제 확산·민간기업의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금융개혁(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계좌 이동 서비스·비대면 실명 확인·총 26조원 규모 기술금융 공급)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