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대한 만족도는 5.8점…OECD 평균 밑돌아
국민의 84%가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회적 분배구조가 공정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23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 60% 이상은 한국 사회의 분배구조, 취업, 복지, 정치활동 등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관계와 경제·사회적 분배구조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5.7%와 27.7%에 불과했다. 과세 및 납세 분야에 대해서도 38.5%만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만 공정하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대체로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에 달했다. 보수와 진보간 이념갈등(86.7%), 세대 갈등(65.1%)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지표(평균 6.6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국뿐만 아니라 조사국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의 공정성도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으며 법원(65.0%), 검찰(64.7%), 경찰(62.6%) 등 사정기관이 뒤를 이었다.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55.5%였다.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35.0%), 검찰(34.3%), 중앙정부부처(31.9%), 국회(15.3%) 순으로 조사됐다.
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 주요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청렴성과 공정성 인식을 높이고, 공공부문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갈등·통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며, 그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77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