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증가→분양관련분쟁 증가→건설사 재무 악화'로 이어질 듯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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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이 호조세를 보이며 향후 2년간 집단대출이 월평균 3~4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분양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건설사의 재무사정이 악화되고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이강원 차장은 "집단대출의 중도금·이주비는 주로 일시상환 및 변동금리로 취급되고 있다"며 "또 일정 집단을 대상으로 대출심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점검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분양 관련 분쟁을 증가해 건설사·시행사의 재무사정 악화,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향후 상당기간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단대출은 한번 승인되면 분양계약 이후 입주 때까지 약 2년 간 이주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순차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이미 취급된 집단대출에 최근 주택 분양물량 증가를 감안하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은은 과거 분양분과 향후 분양 예정물량 등을 고려했을 때 2016~2017년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월평균 약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집단대출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점검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느슨하게 이뤄져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분양과열 조짐이 보이는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분양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건설사와 시행사의 재무사정 악화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이강원 차장은 "집단대출의 중도금·이주비는 주로 일시상환 및 변동금리로 취급되고 있다"며 "또 일정 집단을 대상으로 대출심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점검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분양 관련 분쟁을 증가해 건설사·시행사의 재무사정 악화,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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