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3%대 실질성장, 5% 내외 경상성장 위해 역량 다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실질 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중국은 우리 수출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제 인구가 성장 보너스인 시대는 저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다”며 “정책의 운용방식을 국민체감 방식으로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상정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돼야 기업 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며 정부 세수도 넉넉해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3%대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지만 내년에는 민간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겠다”며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해제, 농지규제도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정치권을 향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결과물과 많은 개혁 법안들이 정치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들딸들에게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동 등 개혁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지도에 없는 길을 헤쳐나가려면 발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목표를 보고 걸어야 한다”며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시키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현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